점주님을 위한 필수 법률 정보

1. 세탁물 사고 배상 기준

고객의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법원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방식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물품구입가격'과 '사용일수'에 따른 '배상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세탁배상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만약 소비자가 구입가격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세탁물 인수 시, 고가의 의류는 미리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 (가맹사업법)

점주님은 가맹본부(크린토피아)와의 관계에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권리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정보공개서 제공받을 권리: 계약 14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상세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매출액, 가맹점 수, 법 위반 사실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점주님은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 구입강제: 세탁 품질과 무관한 물품(예: 특정 인테리어 소품, 비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매하는 행위
• 부당한 비용 전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판촉비를 점주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영업활동의 부당한 제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점주의 영업시간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점주를 직영점이나 다른 점주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매장 임대차 계약은 점주님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를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점포 임대차 핵심 권리

•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점주)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장됩니다.
• 차임 증액 상한: 임대료를 올릴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