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배상액 산정 및 일반 기준

하자 발생 및 분실: 사업자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합니다.
배상액 산정 공식: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단,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구입가 증명 불가 시: 고객이 구입가,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배상액 감액: 고객에게 일부 책임이 있거나, 손상된 세탁물을 고객이 원하는 경우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수 경우 배상 기준

세트(한 벌) 의류:
-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상의/하의 Set: 상의 65%, 하의 35%
- 상의/중의/하의 Set: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부속물(털, 모자 등):
- 손상된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단, 방한복의 모자처럼 기능상 필수적인 부속물은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사업자 및 고객 의무

세탁물 확인 및 인수증 교부: 세탁업자는 인수 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고객 정보, 요금, 배상기준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배상 의무 면제:
- 고객이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단, 업체의 고의/과실 입증 시 제외)
- 세탁물 회수 통지 후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경우
-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배상비율표

내용 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년	~14	~44	~89	~134	~179	~224	~269	~314	~365	~547	548~
2년	~28	~88	~178	~268	~358	~448	~538	~628	~730	~1,095	1,096~
3년	~43	~133	~268	~403	~538	~673	~808	~943	~1,095	~1,642	1,643~
4년	~57	~177	~357	~537	~717	~897	~1,077	~1,257	~1,460	~2,190	2,191~
5년	~72	~222	~447	~672	~897	~1,122	~1,347	~1,572	~1,825	~2,737	2,738~
6년	~86	~266	~536	~806	~1,076	~1,346	~1,616	~1,886	~2,190	~3,285	3,286~

※ 표의 숫자는 물품 사용일수(구입일부터 세탁의뢰일까지)를 의미합니다.